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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꺼져” 병사에 상습 폭언‧가혹행위 장교, 징계 정당

업무 미숙을 이유로 부하 장교와 병사에 폭언과 가혹 행위를 한 위관급 장교에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업무 미숙을 이유로 부하 장교와 병사에 폭언과 가혹 행위를 한 위관급 장교에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부하 장교와 병사에 폭언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위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A대위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강원도 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A대위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내린 지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B병사의 엉덩이를 차고 “OO 종북세력”이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앞서 같은 해 5월과 9월에도  훈련 중 B병사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며 총을 멘 채로 5~10분간 얻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가혹 행위도 했다.
 
A대위는 부하 장교에게도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대 점검 중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C중위에게 욕설을 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혹한기 훈련 준비 기간에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며 영내에서 D병사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했다.
 
A대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가 미숙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병사에게 “종북세력 꺼져”라고 말하는 등의 상습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에 A대위는 영내 폭행‧가혹 행위, 언어폭력 등의 품위유지위반으로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대위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병사의 진술로 미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육군 징계규정에 있는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를 상대로 폭행과 엎드려뻗쳐, 폭언‧욕설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하급자이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큼 A대위 징계는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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