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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해소 필요" 발언에 반발한 대법관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뺀 대법관 13인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대법원장이 15일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 2시간 30분만에 나온 의견이다.
 
현재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주도로 행정부가 원하는 주요 재판 결과를 유도하는 등의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 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있다”며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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