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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경의 수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를 격려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검찰을 향한 최종 통보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조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경의 관계를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제외됐다”고 불만을 표시해 온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찬 일정이 잡히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과의 별도 접견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의 불만을 작심하고 피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접견에서 그가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배수진(背水陣)’까지 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 조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는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철성 청장에게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라.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언제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총장에겐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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