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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넷 중 한 명, 최악의 청년실업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0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 2월부터 석 달 연속 예년의 30만 명 대에서 10만 명대로 뚝 떨어지더니 아예 10만 명 선이 붕괴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 명을 밑돈 것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참사 수준의 수치가 나오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나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여지가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업자는 지난달 1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 늘었다. 실업률은 4.0%, 청년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으로는 각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는 인원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3.2%에 달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점이다. 4명 중 한 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의 최고 실업률 25%에 육박한다. 주요 선진국이 호황을 누리면서 전례 없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청년들만 고용 참사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거듭 경고한 대로 올 1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라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강변해 온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통계와 현실에 더 이상 눈 감아선 안 된다. 이제라도 규제 혁파와 친시장 정책으로 기업이 기를 펴고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김 부총리도 입으로만 충격을 말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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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