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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남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3명,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전 국정원 정보관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전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전 서초구청 과장과 팀장은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전 국정원 정보관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서초구청을 통해 혼외자 정보를 제공받고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추가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인한 정보의 내용을 그 무렵 민정수석실도 알고 있었고, 2013년 6월 중순쯤 민정수석실 직원이 초등학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아동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고, 아동에 대한 사진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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