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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반발한 할머니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올해 1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운데)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운데)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일출·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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