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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식물인간…의료진 100%책임” 法 이례적 판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에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의료 행위가 어려우면 의사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의료 행위 책임제한 이론을 배척한 첫 사례라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양호 부장)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한모(66)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이후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4월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지름 5cm 구멍이 생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한씨의 시술을 병원장에게 넘겼고, 이후 한씨는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씨의 대장 내 구멍을 발견한 상급병원 의사는 접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술 중 한씨의 심정지가 발생했고,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 연달아 실패하며 20여분간 뇌 산소 공급이 차단됐다. 현재 한씨는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기존에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씨의 대장에 구멍을 낸 동네 병원 의사와 병원장, 상급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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