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재호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등산모임 개최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 등을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을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를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