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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시인 배용제씨. [연합뉴스]

시인 배용제씨. [연합뉴스]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자신의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에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대입에 중요하다는 학과 특성상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실기교사 배씨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배씨는 평소 피해자들에게 "내게 배워서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며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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