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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만에 문 닫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15억원 날려

[뉴스1]

[뉴스1]

21개월간 재단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결국 문을 닫는다. 15억원 정도의 세금만 날린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이 누적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오는 6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그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을 북한인권재단을 위해 임차해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명의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출범은 21개월째 지연돼왔다.  
 
통일부가 지난 21개월간 빈 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한 임대료는 매월 6300여만 원을 합쳐 총 13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원래 5년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데 따른 위약금 8000여만 원, 사무실 원상복구비 1억여 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15억원 정도를 날리게 된 셈이다. 사무실 인테리어도 폐기 처분된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 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여야가 바뀌면서 이사 추천 비율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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