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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고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아라, 놔두면 조사"

‘2년차’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에 재차 경고 “대주주 비주력 계열사 팔아라…안 팔면 공정위 조사 대상”
 
“대기업 집단이 굳이 대주주가 보유한 부동산 관리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 경제를 지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비판하며 대주주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도는 더 세졌다.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자평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런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ㆍ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다”라며 “대주주 일가가 주력 사업에 대해선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만, 비주력 계열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 매각 요구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 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다”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 282개에서 올해 4월 현재 41개로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도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속 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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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평가에 이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선 “기존의‘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복 신고를 받는 업체에 대해선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해당 업체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동일한 업종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신고 사안은 함께 처리해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면계약 관행 정착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대ㆍ중소기업 간에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배경에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각종 위법행위의 단초가 된다”라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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