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역대급 깜깜이’로 치러진 3번째 교육감 선거, 한계와 대안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아무나 찍었어요. 아직 미혼이라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마음에 드는 정당으로 쭉 투표하려고 했는데, 기호가 없어서 당황했네요.”(이모씨·35세·서울 대치동)
“교육감을 뽑는다는 것도 투표소에 가서 알았어요. 원래 지방선거 때 교육감도 투표하나요? 학부모가 아닌데 교육감을 뽑는다는 게 신기하네요.”(김효은씨·27세·서울 구로동)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동으로 유세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일 후보자였던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선자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서울 신촌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 [뉴스1]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동으로 유세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일 후보자였던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선자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서울 신촌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 [뉴스1]

1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모른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였다는 평가다.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 없이 진영 단일화를 둘러싼 정치 공방만 반복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출사표를 던진 현직 교육감 12명은 모두 당선됐다. 2010년 본격화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후보들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다.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 보장’이 그 근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올해도 시민사회가 보수·진보로 나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교육감 후보들이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체제로 공동 유세를 하는 일도 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 성향의 박선영 서울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실상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념 대결만 하는 게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당선자

교육감당선자

네거티브 공세와 소송전도 여느 정치인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선거 직전까지 각종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곽일천 당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고발했고,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박 후보가 조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의 TV 토론회에서는 “수준 낮은 정치인” “참 나쁜 교육감 후보”라는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지역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며 “정당과 연계해 후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대로 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 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 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시장·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하면 유권자가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육감과 시장·도지사가 함께 보조를 맞춰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자주성·전문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치원, 초·중·고 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번 깜깜이로 치러지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방식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