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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제재 해제' 논란… 국무부 "비핵화 조치 때까지 유지"

지난 12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카펠라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AFP=연합뉴스]

지난 12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카펠라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AFP=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향후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 언론이 트럼프 발언과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에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이날 발간된 북한 노동신문에서 제재 해제를 언급한 대목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밝힌 내용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 중 “핵무기가 (위협) 요인이 아닐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 전까지도 수차례 “북한과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비핵화 조치 없이 일반적 관계 개선만 이뤄져도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쪽으로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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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트럼프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재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잇따라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제재 해제나 완화) 방향으로의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상호적인 트랙에서 진전이 있다. 쌍방향 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북·미 공동성명과 관련해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북제재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항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항

한편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협의하기 위해 13일 서울로 이동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즉 2년 반 내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명시적으로 못 박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선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이 중단되면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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