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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흡연은 근로지만 회식은 아니야" 말 많은 가이드라인

 
[중앙포토]

[중앙포토]

“회사에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상사가 불러서 간 회식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많은 회사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답부터 말하자면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상사가 참석을 강요한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불인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는 시간은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회식은 친목 도모, 조직 결속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사례들에 대해 고용부 지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피, 담배 시간 등 근로시간을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식을 근로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시간을 너무 좁게 본다는 의견도 있네요. “큰 틀만 정해야지 일상 업무 하나하나 다 정부 개입하다가는 분쟁만 잦아진다”는 지적도 눈에 띕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혜화역 여성 시위대 "경찰 90% 여성으로"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큰 틀만 정해야지 일상 업무 하나하나 다 정부 개입하다가는 분쟁만 잦아집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극노조도 있구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은 근로계약서에 깨알같이 이런 사항을 정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되 대신 업무시간은 집중 집중하여 생산성 올립니다. 어떤 업체는 점심시간도 근로외시간이라 샌드위치 먹으며 일하되 대신 퇴근도 그만큼 일찍 하여 합리적으로 보이더라구요"
 ID 'baci****'
 
#클리앙
“답답하군요.. 노동시간이 인텐시브 해지면 이제 성과 위주로 역량을 측정하고, 중간 보스들이 사원들의 역량에 따라 적당히 업무를 배분하는 능력을 기르고, 회사도 이런 지점을 고민하고 그런 쪽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어떤 회사는 그런 쪽보다 커피와 담배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인지 아닌지 같은 굉장히 사소한 일들에 더 관심이 많은 거 같네요”
 ID 'Peregrine' 
#뽐뿌
“노동부 행정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그동안 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행정해석들이 많았구요.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회식 등도 산재에 폭넓게 포함되는 추세인데 행정해석이 너무 수세적이네요. 최소한 당연하다고 하긴 힘듬”
 ID '늑대들의 합창'
#다음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 차이임. 을의 입장에서는 출근해서 담배 피는 휴식시간도 업무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을이 은행가서 업무 보려고 하는데 은행원이 담배 피러 나가서 안돌아오면 화 나는 것(갑의입장)과 마찬가지임. 꼭 갑이라고 회사 사장이나 대기업인 게 아니라 갑을로 나누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식당을 가서 음식을 사먹어도 갑이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도 갑이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도 갑임. 이때마다 을의 직원들이 자리비우고 있으면 답답하겠지?”
 ID '우띠'
#보배드림
“7월부터 시행이네요. 교대 근무하는데 예외업종 신청했지만 야근 휴식시간 없다고 빠꾸 먹어서 하루 4시간 휴무시간 넣어야 한다네요. 월 급여 40만원 적어지겠네요ㅠㅠ 야근할 때 4시간 휴식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시간이라 일지에만 쉬는 시간이지... 주 52시간 근로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급여가 저렇게 줄어드니;; 당장 생활이 어찌 될 런지 외벌이에 6인 가족인데 ㄷㄷㄷ”
 ID '대나무꽃'
#조선비즈 댓글
“이 놈의 주 52시간 덕분에 직장 내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적인 정감과 동료애마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돈과 일만 존재하네. 이런 풍토 속에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경영주 같으면 근로자 똥, 오줌은 그렇다 치고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인터넷 서핑, 아프다고 병원 가는 시간 모조리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 숨 쉬지도 말고 말 그대로 52시간 풀로 일해라”
 ID '김상현'
 
#뉴시스 댓글
“출장시간 근무시간이라고 통일해 줘야지 어느 회사는 근무시간이고 어떤 회사는 아니고 이게 뭐야. 회사랑 짜고 치는 어용노조와 회사 간 비근로 시간 합의하면 아니다. 힘없는 노동자는 또 차별이네 도대체 이렇게 어정쩡한 지침이 어디 있노~~~”
 ID 'sa****'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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