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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엔 CVID 없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명 후에 공개한 공동합의문. [AFP=연합뉴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명 후에 공개한 공동합의문.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으로 표현됐다. 또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내용이 추가됐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1항에서는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항에서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VID 표현이나 향후 구체적인 일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매우 포괄적인 합의문”이라며 “우리는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그토록 목메던 CVID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핵 폐기 협상은 아직도 서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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