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양예원 논란에 靑 청원까지…‘무고죄 수사 매뉴얼’ 놓고 갑론을박

법무부ㆍ대검찰청이 최근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 남녀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놓고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남성의 반발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14만30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서명 인원만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가 “강제로 음란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집단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역시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남성 옹호 대 여성 옹호’, 성별 간 팽팽한 대립 양상으로 전환됐다.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그다음 날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대검 수사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튜브 캡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튜브 캡처]

최근까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조상우 역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두 명을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맞고소했다.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이후 조상우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에서도 제외됐다.  
 
넥센 소속 투수 조상우가 경찰 출두 전 취재진 질문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넥센 소속 투수 조상우가 경찰 출두 전 취재진 질문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강간 대 화간(서로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 논란으로 지금까지도 성범죄 사건 주요 판례로 꼽히는 개그맨 주병진씨 사건도 대표적인 무고 사례로 꼽힌다. 2000년 주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년 뒤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뒤 7년이 지나서야 주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을 고소했던 강씨로부터 1억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일단 대검은 개정된 ‘성범죄 수사 매뉴얼’로 인한 남성의 역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이전에도 무고죄는 일단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다음 조사에 착수해왔던 것이 원칙”이라며 “또 고발 당시부터 무고임이 명백할 때에는 수사 착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