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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은 이제 수습의 길로 들어서라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10여 일간 이어져 온 판사회의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법관들이 법원별, 직급별로 개최한 릴레이 회의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소장 판사들이 모인 곳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중견·고참 판사들의 회의에서는 신중론이 우세를 보였다. 전국 법원장들(35명)은 고발이 적절치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뒤 법원이 이처럼 둘로 쪼개진 듯한 모습까지 드러내게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재판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 관련자 형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일을 맡긴 조사단의 판단을 무시하며 사법 불신 확산과 법원 내분을 자초하는 길로 걸어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제는 “우리(판사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발 불사’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내분 봉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법조계 등의 여론도 극단으로 갈려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은 찾기 어렵게 됐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면 된다. 검찰에 고발장이 쌓여 있어 어차피 없던 일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이 속히 수습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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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