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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재판 거래’ 논란

중앙일보 <2018년 5월 28일 30면>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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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사법부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부 판사의 성향을 평가한 문서는 있지만,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이다. 둘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사안과 관련된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협조’ 의사를 밝히며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결 내용 때문에 법관 징계를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필요조건으로 명단에 오른 판사에 대한 인사적 불이익을 거론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1년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진상조사, 재조사, 추가조사)의 결말이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분쟁 등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에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기록된 문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은 찾지 못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사안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심 문제는 대법원이 안고 있는 오래된 고민거리다.
 
지난해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에 엄청난 ‘적폐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 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이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다소 무리한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 농단’과 같은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재판 불복으로 이어진다.
 
한겨레 <2018년 5월 30일 27면>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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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을 열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극히 일부 문건만 봐도 사건 당사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 문건을 대부분 비공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재판권 독립을 침해받은 판사들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당한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특조단은 확보한 410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3건만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3건은 물론 나머지 407건 중에도 제목만 보더라도 ‘사법농단’의 의혹이 짙은 문건들이 적잖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전후해 작성된 ‘VIP(대통령)보고서’(2015년 8월3일)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원’ ‘노동문제 해결 프로세스 혁신’ 등의 목차가 들어 있다고 한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9월5일)이나 ‘한명숙 판결 이후 정국전망 및 대응전략’(8월23일)이란 문건도 있다.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아니라 정부·여당에서 만들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조선일보>가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등 10건에서 실명으로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초기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판사들이 없는 ‘괴담’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양승태 대법원’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고 반대 입장을 폄하·고립화하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5년 7월6일 작성)을 짠 행정처의 ‘홍보’와 ‘설명’이 효과를 본 것인가.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판결을 놓고 정권과 뒷거래했다는 의혹투성이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진상 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마땅하다.
 
논리 vs 논리
"사법 불신 자초하는 음모론 멈춰야” vs "관련자 고발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시작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에서 출발하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대회를 열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윈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2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민중기 추가조사위원장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핵심 관련자들이 공용컴퓨터 분석에 협조하지 않아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추출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3차 특별조사단은 삭제된 문서 복구와 760개의 암호가 걸린 문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의혹 문건이 410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법 불신의 기폭제가 될 이번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각기 입장을 밝혔다. 우선 중앙은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물증과 해석을 따져 보며 의혹을 키우는 일을 경계했다. 일부 판사의 성향 파악은 있었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협조 노력을 한 기록만으로는 재판 개입이라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 대법원의 판례와 하급심의 불일치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에 엄청난 적폐세력이 있는 것처럼 비판했지만 실행여부에 대한 확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재판 농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앙의 입장이다. 반면 한겨레는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 문건 공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이나 전교조 등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당사자들의 분노를 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치유와 통합’을 이유로 문건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내용을 모르니 제목만으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 사안에 대해 법원의 적극대응을 언급하는 문서 제목들이 상당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공개와 관련자 고발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요컨대 중앙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실체 없는 소동’으로 보는 반면 한겨레는‘사상초유의 사법농단’으로 보고 있다. 특조단 보고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해법의 차이로 이어진다. 중앙은 음모론을 멈추라 하고 한겨레는 사법농단을 철저히 밝히라 하였다.
 
중앙과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 사태를 다룬 이후 시점인 지난 6월 5일 특조단은 비공개했던 문건 중 98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자기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제 사례를 열거하는 점도 눈에 띈다. 광주민주항쟁 손해배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전교조 법외노조,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사장 부당해임 사건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갈등의 요인이 된 굵직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조단은 정부가 좋아할 만한 판결들만 사후에 취합한 것일 뿐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정말 아무 행동이 없었는지 의심을 샀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점 추진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새로운 청와대 설득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단계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주요 관심사건 처리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등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윈윈’하기 위해 회유책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특조단 발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냐, 아니면 법원 내 자체 해결이냐 사이에서 입장이 팽팽하다. KTX, 전교조, 밀양과 제주의 주민 등 문건에서 언급된 사건의 직접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분노에 찬 항의시위를 벌였다.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119명은 법원 앞에서 릴레이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인가.
 
권희정 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권희정 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권희정 상명대부속여고 교사·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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