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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재판청구권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법부가 필요한 것이다.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한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까닭은 법관이나 법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만 구속되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편파성을 피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 여론이 64%에 이른다. 사법권 독립은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기관의 독립도 중요하고, 내부의 간섭에 대한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전자에 해당한다. 사법행정권이 관료화되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은 후자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법파동이 벌어질 때마다 사법권 독립을 내세워 조직 내 자체해결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특조단 조사 이후 일부에선 사법부도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이 아니라 자기 조직을 위한 독립을 앞세운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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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