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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회 커녕 변명으로 일관" 최경환에 징역 8년 구형

지난 2017년 12월 7일 밤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 7일 밤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모범을 보여야 할 4선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이고 국가 안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참회하기는커녕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현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 4월 25일 최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현금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의 부총리 집무실을 찾아가 약 5분간 대화를 한 뒤 돈 가방을 그의 왼편에 놓고 떠났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자 직원이 쫓아와 왜 가방 안 가져 가느냐고 해서 거기 두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3년 5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최 전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자 최 전 의원이 “청와대에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지원할 수 있느냐. 몇 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실장에게 돈 가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 통상적인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투자 의혹을 받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꾸린 민ㆍ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사업에서 투자액은 41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400만 달러(약 42억원)에 그쳤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이 사업을 이끌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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