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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포커스]부산시장과 구·군 단체장 후보들의 최다 공약은?

지난달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가 지방선거 시민의제를 발표한 뒤 공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난달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가 지방선거 시민의제를 발표한 뒤 공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과 구·군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부산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부산시장 후보 5명과 구·군단체장 후보 55명 등 60명의 공약 총 300건이었다. 부산 중구청장 선거에 등록한 한 후보자의 공약은 공개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공약 300건을 일반행정, 건설·지역개발 등 13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전체의 16%인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분야의 경우 문화회관 건립, 관광단지 조성, 체육관 건립 같은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지난달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다음으로 건설·지역개발이 38건(12.67%), 지역경제·일자리 36건(12.0%), 수송·교통 34건(11.33%), 사회복지 29건(9.67%) 순으로 공약이 많았다. 건설·지역개발 공약으로는 가덕신공항 재추진,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사업 처럼 장밋빛 청사진 수준에 그치는 공약이 많은 편이었다. 이와 달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같은 공약은 적은 편이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관련 공약은 대체로 전통·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이나 활성화 사업에 많이 편중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관련 시민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관련 시민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하지만 전체 공약 300건 가운데 청년 관련 공약은 7건, 여성 관련 공약은 2건에 지나지 않았다. 또 대안 경제로 제시되는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 한건도 없었다.
 
여전히 지역개발과 도로·도시철도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약이 편중돼 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같은 일부 공약은 지난 선거 때 공약의 재탕으로 분석됐다.  
  
단체장 권한을 벗어난 도로, 도시철도 연장과 개통, 터널 건설 같은 공약을 제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광특구 지정, 지역개발, 대학교 설립 같은 공약은 중앙부처의 허가와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관련 시민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관련 시민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이훈전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체장 후보들이 유권자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아 아쉽다”며 “유권자는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는 15대 시민 의제를 놓고 주요정당의 부산시당에 공개질의를 한 결과 차기 지방정부에서 큰 논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의제를 10일 발표했다. 10대 의제는 지방분권개헌 추진 위한 단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2019년까지 항만자치권 확보, 광역거점 글로벌 명문대학 육성을 위한 범시민추진체계 구축, 지역 연구·개발 정책의 획기적 강화 등이었다. 
 
이와 달리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5대 시민 의제는 부산시 독자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 지방의회의 시민 참가제 강화와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 제정 추진 등으로 분석됐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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