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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담 전가한 가락시장 도매법인 적발

 표준하역비를 수수료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농민에게 전가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하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김장배추 경매.

가락시장 김장배추 경매.

 
공정위는 이 중 4개 도매법인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중도매인은 물품을 낙찰받은 뒤 소매상에 판매하는 구조다.
가락시장 유통구조

가락시장 유통구조

 
공정위에 따르면 도매법인들은 2001년까지 농민 등 출하자에게 거래금액의 4%를 위탁 수수료로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표준하역비도 정액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농민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를 농민 등 출하자가 아닌 도매법인으로 변경했다.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2년 4월8일 회의를 열고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농민 등에게 떠넘기기로 합의했다. 
 
가락시장 담합

가락시장 담합

 
4개 도매법인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7%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도매법인은 지난 20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만 운영돼왔다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도매법인 자유 진입 및 퇴출을 위한 재심사 제도 개선, 구체적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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