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법관 후보 인사자료 공개해야"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지난 4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4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주요 판결과 추천사유 등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최한돈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차주희 판사 등 8명은 지난 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의견'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자료 공개를 촉구함'이라는 부제를 단 의견서를 올렸다.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장판사 등 8명(이하 판사들)은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문제라고 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권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추천위 회의는 1회에 그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형식적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사들의 생각이다.
 
판사들은 의견서에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권한을 대법원장 1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 선정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1인 또는 소수에게 맡기기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단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법관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이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나란히 취임한 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퇴임한다. [ 사진공동취재단 ]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이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나란히 취임한 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퇴임한다. [ 사진공동취재단 ]

 
오는 8월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세 대법관이 퇴임하고 세 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다. 이를 위해 63명이 추천을 받았고 그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이 꾸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 41명의 이름과 학력·주요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2일 전후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압축한 뒤, 대법관 제청과 국회 청문회를 거쳐 8월 2일에 새 대법관이 취임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