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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종전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7일 오후 “기존 사실에 추가하여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지법은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ㆍ지급한 과정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10여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처리했다는 것을 추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더해 검찰은 기획 폐업한 협력사 대표와 함께 염씨 유족에게 지급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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