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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농단' 광주지법 부장판사들 "깊은 유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 회의가 광주지법·고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총 34명의 부장판사 중 27명이 참석했다.



그 결과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앞선 5일에는 광주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도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 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 전체 공개 요구 여부, 고발 등 수사 의뢰 조치 촉구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광주고법도 이날 오후 대상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별다른 의결없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쳤다.



한편 전국 각 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안 처장과 법원도서관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각 법원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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