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법행정권 남용'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 "깊은 유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장판사 회의가 광주지법에서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결의됐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총 34명의 부장판사 중 27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앞선 5일에는 광주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도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 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 전체 공개 요구 여부, 고발 등 수사 의뢰 조치 촉구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전국 각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안 처장과 법원도서관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각 법원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