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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프로그램 의회 보고해야” 美 하원서 초당적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로 확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안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 통신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준선을 설정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80일마다 보고서 의회 제출해야
"북핵 협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북한 핵 기준선 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법 제정 이후 60일 이내에 의회 산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 핵프로그램 상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무기, 핵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 위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의 위치 등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또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180일마다 보고서 내용을 갱신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 의원. [위키피디아]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 의원. [위키피디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내려는 열망 때문에 (협상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합의’를 경계하는 의회 차원의 견제로 볼 수 있다. 의회는 북·미 정상회담에 자신들의 목소리(some say)를 내고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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