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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한 갑질 택배업체…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 업체다. 이 업체의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작년 10월 회사명을 변경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월 KGB택배(2016년 말 기준 업계 7위)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지일 3일 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을 두지 않았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이 회사가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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