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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OECD가 추구하는 공동번영의 포용적 복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가했다. 7년 만에 열린 이 회의는 ‘포용적 미래: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35개 선진국 들이 모여 사회정책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회의다.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번 회의를 우리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OECD 사무총장과 주요 사회정책장관, 국제전문가들은 한국의 포용적 복지정책이 OECD가 적극 장려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은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50여 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성장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갖지 못한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야 모든 국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포용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여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보듯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리고,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른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의 국제 비교연구 및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OECD의 정책 논의와 권고를 정책방향의 기준으로 따르는 형태로 행동했다. 그러한 과거의 추세와 달리, 이번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 오히려 OECD 국가들의 정책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는 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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