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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2018년 1분기 소득통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위 20%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8% 감소했을 뿐 아니라 하위 50%의 소득 모두 줄어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체 가구 중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뽑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재구성했을 때 90%의 소득계층에서 임금소득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없던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바 있어 올해의 임금소득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1분기 소비는 0.7% 증가하여 작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 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계층의 임금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다. 전반적인 임금소득의 상승은 지난 한 해 수출 경기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굳이 임금소득자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시각이다. 상당수의 생계형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이 하위소득 가구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계층의 소득이 명백히 감소했는데도 이를 제외한 임금소득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하위 20% 중 임금소득이 없는 비근로가구의 소득은 13.8% 하락했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에 기인한 면이 크다.
 
소득분배문제를 최저임금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근로자의 30%만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분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계약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시장가격과 임금에 인위적인 개입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하위계층의 고용과 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근거들이 제시된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더 유효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저소득층의 취업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 10% 가구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77.4%에 달하고 취업자가 1명인 가구가 21.3%, 2명 이상인 가구가 1.2%에 불과하다.
 
이는 중간이상 소득계층에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95%를 넘고 그 중 절반 이상 가구에 2명 이상의 취업자가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이 관건이므로 저소득층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고용과 연동하여 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도 취업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현 정부가 실업급여의 기간과 소득대체율 확대를 추진하는 점은 저소득층의 빈곤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도덕적 해이를 낳아 실업을 조장한다면 오히려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막고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체계화해야 한다. 100만 명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자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 신용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 간의 체계적 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회생 후 자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사회를 경제적 강자와 약자, 자본가와 임금근로자로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틀에 기초한 정책은 우리 경제 현실의 그림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소득분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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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