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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쌈짓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으로 추진했던 장애체육인 고용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무책임하게도 2016년도에 취업한 고용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괄적으로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장애체육인 고용지원 사업은 3자 협약을 추진하면서, 운동을 전제로 한 장애체육인 취업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타당성을 문의하여, 장애체육선수 고용과 기업의 위탁 관리 등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에 각각의 업무 위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있으며, 선수들의 운동 계획과 운동 장소, 대회 참여 등의 제반 사항은 계약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장애인고용공단의 불인정 사유는 불인정을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스스로 밝힌 수행사업을 보면 장애인 취업을 목적으로 한 민간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의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자,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관계자가 3자 협약기관과의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이다. 첫 째, 장애체육인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이 우려가 된다. 특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둘 째,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담당자가 책임질 일이 생길 줄 모르니, 일단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취소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소송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요, 권한 남용에 직무유기이다. 첫째, 장애인 고용을 많이 촉진시켜야 하는 기관에서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해서 내는 벌금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을 걱정하여야 한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고용공단의 궁극적이 목표가 아닌가?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부담금을 징수해 고용촉진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다. 그러나 임의적 지원은 관리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한 장애인에게 직접 월급으로 지급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다. 여기서 결정하고 시행한 행정적인 일에 대한 업무협조, 지도, 그리고 이의 사항 수렴 등에 대한 모든 1차적인 책임은 양 기관에 있다. 이해상대자는 양 기관에서 부당한 행정을 하였을 때에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잘 모르니, 일단 납부예외 취소 통보를 하겠다. 억울하면 소송하라, 판결이 나면 그대고 따르겠다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그동안 2년간 340명의 장애인선수가 취업한 사회공헌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기업들은 부담금 제외 취소 통보 사태를 보고 관망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실적이 말해주듯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2~5명 정도를 고용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선수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책임 있는 지원 행정을 하여야 한다. 비장애인 체육선수보다도 더 높은 어려운 잣대를 장애인체육선수들에게 들이대고, 개인별 구체적인 불인정사유도 없이 취업 장애인 선수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갑질이다.

만약에 근로자성 인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점검과 지도를 통한 불인정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것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존재 이유이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책임 있는 행정과 국회의원들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한다.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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