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술 취한 친구 성폭행 당하는데 자리 비켜준 10대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은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B군 등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A양의 경우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은 범행 가담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