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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 410개 파일 중 98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대상이 됐던 410개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다.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날 “보고서에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 및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의 파일, 합계 174개를 인용했다”며 “우선 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을 공개하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파일 8개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문건이다.
 
이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88개 문건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문건 일부 내용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88개 문건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문건 일부 내용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문건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과 함께 문건 파일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 별첨자료에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되지도 않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과 관련된 문건도 내용을 완전 공개해 사법부가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추가 공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안 처장은 “이번에 공개된 98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면서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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