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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전문가들 “북미 회담서 비핵화에만 집중해야”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보상이나 양보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미 ABC뉴스 캡처]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미 ABC뉴스 캡처]

미국 ABC 뉴스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청문회에 참석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은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핵) 폐기와 모든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의 제거 등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가오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들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담에서 의제를 너무 많이 부여하면 잘못”이라면서 무엇보다 비핵화에 집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있어 일괄 타결보단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차 석좌도 비슷한 주문을 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목표를 느슨히 할 경우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다. 
 
또 차 석좌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과 합의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 너무 많이, 너무 일찍 선물을 줘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막연한 약속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한미군 문제 같은 양보를 섣불리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되고, 북한의 비핵화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핵시설 장소와 핵분열성 물질을 자세하게 신고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중요한 단계는 첫걸음, ‘신고’라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 채 어떻게 그들과 협상을 하겠느냐”고 했다. 
 
차 석좌도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 전에 국제 조사관들이 북한에 들어가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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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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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