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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등록 없이 파기한 4대강 문서 40건, 수자원공사 수사

4대강 사업 구역 중 백제보 주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Pixabay]

4대강 사업 구역 중 백제보 주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Pixabay]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불법파기’ 사건과 관련해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 관련자 15명은 징계 요구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400여 건의 기록물의 불법 파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1월부터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부는 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파기 의혹 언론보도 이후 국가기록원과 함께 파기 예정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4대강 관련 기록물 302건에 대한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302건의 문서 중에서 4대강과 관련된 것은 40건이었다. 4대강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일부가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기관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기록물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적절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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