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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대 해외 배당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배당금 지급이 많이 늘어난 점이다. 해외로 나간 배당금이 75억7000만 달러(8조원)로 사상 최대였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수지는 적자 폭이 가장 컸던 지난해 4월의 52억3000만 달러보다 20% 이상 늘어난 65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4월 경상수지 흑자는 17억7000만 달러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해외 배당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 주주가 많은 삼성전자 등 우량기업들이 배당을 늘렸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주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점을 단골로 거론해 왔다. 배당이 늘어난 것은 주주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주주 친화 경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긍정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대목이 많다. 삼성·현대차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조차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외국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도 평소에 외국인 주주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연금 사회주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들로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며 외국인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을 공격하면서 순이익의 40~50% 배당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인 배당 확대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너무 신경 쓰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 자칫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잘못이 될 수 있다. 엘리엇의 요구처럼 순이익의 절반을 또박또박 배당하면 당장 외국인 주주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의 미래,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하라는 외국인 주주가 현대차의 미래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반도체 이후 한국 수출을 이끌어 가는 미래 먹거리가 생기고 국내 일자리도 늘어난다.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당장 배당을 늘려 잉여현금을 소진하는 대신 좋은 투자기회를 포착해 기업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게 정공법이다. 배당 확대는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니 현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라도 챙기려는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선 결국 규제 환경을 개선해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혁신성장 실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한 것처럼 더디기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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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