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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vs“무책임한 얘기”…이재명·남경필 ‘청년연금’ 놓고 설전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5일 선관위 주관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표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청년국민연금은 만18세 경기도민에게 최초 1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남 후보는 이날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일견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얼마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청년국민연금은 1회분만 내주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된다”며 “나중에 (청년들이) 다시 돈을 벌때 소급해서 자신의 연금납부기한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기 청년들이이익 보는 만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추가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지사는 경기도민의 삶, 경기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남 후보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게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기 청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경기지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남 후보는 “정말 위험하다. 1년에 더 들어가는 예산이 12조7000억원, 4년이면 임기 동안 50조원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가 거덜 나는데 경기도만 좋으면 무슨 의미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50년 이후의 얘기”라고 반박하자, 남 후보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게 표퓰리즘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50조원이 더 드는 공약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게 바로 표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정치인의 본분,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본질은 그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을 잘 쓰고 권한을 잘 행사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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