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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 제출…피해자 5명과 합의”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 측이 법원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분노조절장애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진단서와 함께 피해자11명중 5명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도 구속을 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 5명은 이씨 측과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였다.
 
지난 31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1명은 경찰 조사 초반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했던 10명 중 절반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또한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이사장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합의에 따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폭행ㆍ상습폭행ㆍ업무방해ㆍ모욕 등 7가지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 혐의는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기본적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는 점과 함께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일부 사실 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유도 있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대신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정황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조절장애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에 근거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장애를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낮은 것을 보일 수있고, 제어가 불가능한 질환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구속 등을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검찰로부터 이씨 측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오후께 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수사 기록과 이씨 측 변론서를 토대로 해당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이씨도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이 전 이사장의 폭행ㆍ상해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대부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한 데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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