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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배' 여부 쟁점…김장겸 MBC 사장, 오늘 첫 재판

김장겸 전 MBC 사장. [중앙포토]

김장겸 전 MBC 사장. [중앙포토]

5일 오후, 노조원 부당 전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61) 전 MBC 사장 등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해 노조원을 부당 전보하고,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을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사장과 안광한(56) 전 사장, 권재홍(58)·백종문(59)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전 사장 등이 노조원 수십명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비제작부서로 발령 낸 행동이 ‘노조 개입·지배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안광한 전 MBC사장. [사진 연합뉴스]

안광한 전 MBC사장. [사진 연합뉴스]

전직 경영진들은 2014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센터는 집기·장비 등도 구비 되지 않은 '껍데기 조직'이었다. 안 전 사장(당시 대표이사)은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그 해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9차례에 걸쳐 부당 전보했다.
 
지난 4월에 열린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대검 공안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당 전보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지배·개입’과 함께 ‘불이익 취급’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쟁점이다. 안 전 시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하는 등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에는 2012년 파업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영진을 비판한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경영진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부당 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의 첫 공판기일은 7일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초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그 해 11월 해임됐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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