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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파일 98개 추가공개…“공개범위 넓힐 것”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98건을 공개했다.  
이번 추가 파일 공개는 지난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문건 410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문건에 나오는 법관 이름 등은 비실명화 조치 후 공개했다.
[질문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질문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4   yatoya@yna.co.kr/2018-06-04 09:28:1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질문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질문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4 yatoya@yna.co.kr/2018-06-04 09:28:1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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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개한 파일 안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상고법원 등에 대한 보고서에선 청와대를 ‘BH(Blue House)’, 대법원장을 CJ(Chief Justice)로 지칭하기도 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달 25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판의 독립ㆍ법관의 독립ㆍ법관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파일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없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별첨 보고서를 통해 전체 410개 파일의 목록에만 그 파일 이름 등을 기재해 의혹이 증폭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8060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80604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조사자료 중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들이나 판사들의 공개 요구도 계속됐다.
 
이번 추가 공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3차 조사가 발표된 직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안 처장도 “공개된 파일(98개)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며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안팎으로는 사법 농단에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형사고발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 논의를 지켜본 후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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