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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예상땐 예방조치 해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면 사용자는 반드시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급여도 연쇄적으로 감소한다.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공포안은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바꾸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식이다.
 
퇴직급여 감소에 따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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