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정부, 공동연락사무소 상주 인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 제안

조명균(오른쪽)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조명균(오른쪽)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부가 개성공단 내 자리를 잡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체류할 남측 인원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보장해달라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곳으로, 남북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5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측이 지난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안)에는 남측 인원에 대해 ‘민·형사상 관할권과 증언으로부터 면제하고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통행·통신 보장, 행낭을 비롯한 수하물에 대한 통관·검열 면제,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불가침 조항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9월 체결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행낭과 휴대품 반·출입 등을 당국 간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보장 수준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변안전 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할 남측 인원의 ‘활동 보장’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