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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국토부 수자원국,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관

대전과 청주 사이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청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과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대부분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대전과 청주 사이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청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과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대부분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정부가 추진해온 물관리 일원화 작업에 따라 오는 8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가지 법령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및 직제(이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물기술산업법)'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데, 오는 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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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정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정부 세정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정부는 지난달 28일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가 맡게 된다.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소속 인원 188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환경부로 옮겨지는 수자원정책국은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관리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한강 등 전국 4개소의 홍수통제소는 전체 조직과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반면, 하천 관리 기능과 '하천법'·'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게 된다. 하천 관리 기능을 담당할 하천계획과는 국토부 국토정책관 산하에 설치된다.
대신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 유지 수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水量)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하천법상 하천 공간 관리를 맡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남지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부 조직 변경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부 조직 변경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13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 물이 금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다. 하천을 관리하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13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 물이 금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다. 하천을 관리하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중앙포토]

한국수자원공사법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을 맡는 주무관청이 된다. 2018년 기준으로 직원 수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대표적인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사진 환경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사진 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물관리 정책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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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