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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발표 한 달 앞둔 '학생부 간소화'…"단순, 투명해져" VS "다양한 활동 위축"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안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 개선안은 시민 정책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학생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최근 공정성 논란을 겪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 방안을 '정책 숙려제' 1호 안건으로 정했다. 숙려제는 교육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정책 참여단이 정책을 충분히 숙의할 시간을 가진 뒤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참여단은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에서 각 20명씩 무작위로 뽑아 10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육부는 참여단 선발을 진행 중이다.
 
참여단은 교육부가 4월 발표한 학생부 개선안 시안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든다. 사전에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이달 16~17일과 다음 달 7~8일에 두 차례 합숙 워크숍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교육부 시안이 바탕이 되겠지만 제3의 제안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도 삭제
교육부 시안은 현행 학생부에서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입시는 단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우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된 요소들을 삭제한다. 수상 실적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적지 않으며 자율 동아리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빠진다. 소논문 작성 활동의 경우는 정규 교과에서 지도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 등은 학생부에 적더라도 대입 자료로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부 분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기존에 3000자까지 적을 수 있었지만 1700자로 줄였다. 봉사활동의 경우 아예 적지 않는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사의 '작문 능력'에 따라 내용과 분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대신 각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게 적도록 했다. 이른바 '세특'이라 불리는 이 항목은 과목별로 학생의 참여도나 특기할 만한 활동을 문장으로 적는데, 대부분 학교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적어주고 있다. 교육부는 상위권 중심의 학생부 기재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적도록 했다.
 
학생부 개선안, 사교육 완화 vs 하향 평준화
교육계에서는 시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지나친 비교과 영역을 없애 단순하고 투명해진다는 긍정적 반응부터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앞으로 비교과 활동보다 교과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교육부 시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그간 학교마다 수상 실적을 늘리려고 교내 대회를 남발해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됐다. 자율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보다 교과 수업의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상 경력, 방과후학교 활동, 자율 동아리 항목 등을 삭제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학생부 글자 수를 줄인 것도 "분량을 대폭 더 줄여야 한다"며 동의했다.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러나 교육부 시안이 학생부를 '하향 평준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대부분 간소화 방안에 동의하지만, 교내 수상과 자율 동아리까지 배제하면 학교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원동력을 잃게 된다"며 "내신 시험 성적 외에는 볼 게 없는 학생부로 비슷비슷하게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단순화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삭제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임 사정관은 "시안대로라면 세특이 중요해지는데, 이건 학생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 프로그램에 달린 문제"라며 "학교에 따른 격차가 커지면 결국 열악한 지역의 일반고가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항목을 무조건 삭제하기 전에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내 대회나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교 수업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왜곡된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없애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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