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좌우 사라진 교육 공약 … 무상급식, 교사 잡무 축소 한목소리

4일 열린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박선영·조영달 후보(왼쪽부터). 공동취재단

4일 열린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박선영·조영달 후보(왼쪽부터). 공동취재단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전국 72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당시 무상급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무상급식 확대를 외치고 있다. 무상급식 폐지나 축소를 공약한 후보는 없다.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59명의 공약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5대 공약’을 토대로 어떤 공약들이 주를 이뤘는지, 어떤 공약들이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지 분석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관련기사
 
4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후보로 등록된 교육감 후보 59명 중 36명(61%)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다. 후보의 성향에 따라 고등학생 포함여부엔 차이가 있었지만, 무상급식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었다.  
 
대구교육감 선거의 경우 진보 성향 김사열 후보가 ‘초·중·고교 단계적 무상 친환경 급식 실시’를, 보수 성향 강은희 후보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각각 공약했다. 무상급식을 5대 공약에 내세우지 않은 후보들도 최소한 무상급식 폐지나 축소를 주장하진 않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세먼지 대책도 이번 선거의 ‘핫이슈’다. 전체의 66.1%인 39명이 관련 공약을 내놨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에어샤워기 설치, 먼지 저감형 바닥재교체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는 5대 공약 중 1번 공약이 ‘학교 내 미세먼지·유해물질 제로화’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가 핫이슈가 되면서 학부모들 걱정이 그대로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행정업무 줄이기도 성향과 관계 없는 공통 공약이다. 59명 중 27명(45.8%)이 공약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6·13 교육감 선거 공약 요구안’에서도 ‘교원행정업무 최소화와 행정 잡무 폐지’가 당선 교육감이 먼저 해야 할 일 1순위로 꼽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는 ‘공문 없는 자치학교 운영’을, 구광렬 울산교육감 후보는 행정전문요원을 채용해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5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외 학교 건물 내진 설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교육 강화, 인성·예절 교육 강화 등이 전체 후보들의 공약에서 두루 눈에 띄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수년간 진보와 보수의 공약이 비슷해 지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보수 진영이 위축되면서 공약 수렴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며 “예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학부모들이 듣기 좋은 공약만 내세우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부 사안에선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른 색깔 차가 드러났다. 무상급식을 넘어선 ‘무상교육’이 대표적이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후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보수 성향 권오영 울산교육감 후보는 무상교복 지원에 앞서 ‘반값교복’을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공약을 했다.
 
남북관계 개선 국면 속에서 통일·역사교육에 대한 공약도 쏟아졌다. 여기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통일교육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는 ‘역사교과서에서 북한도발·세습정권·인권탄압 등 내용이 삭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교육전문가인 최명철 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교육감 선거와 달리 이념적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은 각 후보가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학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