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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꽃페미액션’ 탈의 시위, 합법 가닥…“의사표현 행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성차별적 규정에 맞서는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스1]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성차별적 규정에 맞서는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스1]

 
‘여성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반대하며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열린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았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명시돼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제3조 제1항 제3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의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지난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완전히 벗는 탈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9일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그저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차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단체의 계속된 시위와 문제 제기에 측은 3일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하고 차단했던 탈의 사진을 복구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면서 “악플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계속 운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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