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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후폭풍... 野 "통계조작"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4일 일제히 “눈 가리고 아웅”,“요상한 숫자놀음”이라며 총공세를 폈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 (긍정 효과 90%는) 처음부터 근로 가구에만 해당하는 통계”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은 빼놓고 (긍정 효과를) 임의대로 계산했다.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 제시하는,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했다. 최근 여론조사 왜곡과 어찌 그리 닮았나”라고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석 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담느라 (청와대가) 통계 왜곡까지 하고 있다”며 "(실직자 등을 빼고 긍정효과를 계산한) 홍장표 수석에게 실망했다.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통계청의 조사결과까지 부정하며, 요상한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은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는데, 청와대는 ‘살기 좋아졌다’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격”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했고, 양극화 지수 역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긍정 효과 90%”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둔하고 나서자 논란이 커졌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야당 반발에 불을 지핀 건 전날 홍장표 수석의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홍 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청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며 “문 대통령의 90% 발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와 달리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래픽]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그래픽]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박은 이날도 이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시)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 효과 있다고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 분명하게 나누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근로자 가구에 대해 90%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고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의 전화통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의 전화통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당은 이에 또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애초 대상이 아니었으며 ‘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도산,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건 말건 청와대는 오직‘대통령 말은 진리’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경제 전반을 논의하려면 단지 근로자만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을 포괄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우ㆍ안효성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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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