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원 "만 55세 직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지만 5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행정관청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모씨와 김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피크임금(가장 높은 연령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까지 임금을 일정액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에게 5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앞서 B은행은 2006년부터 생일이 1월~6월인 사람은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생일이 7월~12월인 사람은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임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회사 규정에 따라 1959년 5월에 태어난 A씨 등은 만 55세가 되기 두 달 전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삭감됐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만 55세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법원은 노동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게 주된 취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