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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 놀란 서울시, 정비구역 309곳 안전 전수 조사

지난 3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3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진행이 더딘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구역) 내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3일 발생한 용산구 한강로2가 4층 상가 건물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비지역 지정 10년 지난 182곳 부터 실시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지역 309곳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2곳을 먼저 조사한다. 나머지 127곳도 순차적으로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오전 8시 김준기 행정2부시장 주재 안전 관련 정례회의, 오전 9시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 긴급대책 회의에서 확정됐다. 회의에선 전날 발생한 용산 상가 건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용산구 실무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비구역이라도 처분인가 나야 철거 가능…'안전 사각지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의 절차로 이뤄진다. 현행법에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이 설립돼도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조합 차원에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역 지정이 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건물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58곳이다. 이중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구역이 309곳이고, 10년이 넘은 곳도 182곳이나 된다.
지난 3일 붕괴된 용산구 한강로2가 4층짜리 건물의 2017년 7월 모습. [사진 네이버 거리뷰]

지난 3일 붕괴된 용산구 한강로2가 4층짜리 건물의 2017년 7월 모습. [사진 네이버 거리뷰]

지난 3일 붕괴된 4층 상가 역시 10년 넘게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1966년에 지어진 해당 건물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에 있다. 이곳은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체돼왔다. 이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없었다.
 
서울시 "정비구역 안전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몫"  
서울시는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 때 안전관리는 조합과 시공사의 몫이란 입장이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와 구청이 안전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에 309곳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각 조합과 상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이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 등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 등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 사고 직후 전문가 17명을 통해 사고가 난 상가 주변 11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 조사 결과 8개동은 안전상 이상이 없었고 3개동은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정밀진단이 필요한 3개동에 사는 주민 8명을 대피시키고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다. 3개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은 6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국과수·소방당국 4일 오전 현장감식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상가 4층에 살던 이모(여·68)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층 건물의 1~2층은 음식점이 입주해 있지만,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건물 3~4층에는 각각 2명씩 4명이 거주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씨를 제외하고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 등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 등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 건물 공사 때문에 1년 전부터 지반에 균열이 생기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 사후조치”라며 “이 작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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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