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즈 칼럼] 미국 국세청이 한국 향해 칼 빼든 까닭은

최응환 CKP 회계법인 서울사무실 대표

최응환 CKP 회계법인 서울사무실 대표

2009년 스위스은행의 계좌정보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미국 국세청(IRS)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과세노력은 그동안 선량한 미국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미국파견 주재원 등. 이하 ‘세법상 미국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은 최소 25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IRS가 해외거주 세법상 미국인의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납세자의 2014~2016년 한국 금융계좌정보가 지난해 9월 미 정부에 제공됐다. 올해 9월 말에는 2017년 금융정보가 넘어간다. IRS가 자진신고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와 과세를 하기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IRS 발표에 의하면 2009년부터 시행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오는 9월 28일로 종료한다고 한다. 고의성 없는 납세자들의 구제절차는 계속할 것이라고 옆문을 조금 열어놓긴 했다.
 
이 구제절차는 IRS가 미리 알고 통지서를 보낸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근 고의성이 없다며 구제절차를 신청한 불이행자들에 대한 IRS의 심사도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 9년간 해외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아직도 보고의무를 몰라서 불이행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체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구제절차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과거 3년 동안 한 해라도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 거주하였으면 미보고자산 관련 벌금이 면제된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거주 미국인들에게 해당하는 혜택이고 소득세 추가납부에 대한 벌금도 면제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이런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미신고 계좌 최대잔고의 50%에 상당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주 활동무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만일 IRS가 먼저 인지하고 질문이나 조사통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벌금과 탈루소득에 대한 벌금 등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범죄자라는 굴레도 써야 한다. 미국은 수천 명에 달하는 IRS 조세범죄 수사관들이 FBI에서 교육을 받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테러리스트 색출에 버금가는 수사와 처벌을 하는 국가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IRS에 세수증가를 독려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자 색출을 위해 IRS와 이민국의 공조를 천명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들의 운명을 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응환 CKP 회계법인 서울사무실 대표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